'대학등록금 절반'이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대학이 새 학기를 맞았다. 3월 3일. 그런데 뒤숭숭하다. 상큼하지 못한 건 꼭 황사 때문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 1천만 원을 넘어서서다. 더는 견딜 수 없는 학부모들이 나섰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항의를 조직화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연 1천만 원이라면 평균 국민소득의 절반이다. 비정규직이 무장 늘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이 벅벅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등록금 절반'의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우리가 꼭 죽어야 등록금을 내릴 셈이냐"는 젊은 지성인들의 절규가 앙가슴을 적신다. 하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솔직히 말하련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울뚝밸을 삭이고 경청해주기 바란다. 절반으로 내리기 불가능한 이유가 셋 있다.
첫째, 우리의 '똘레랑스' 때문이다. 비아냥조가 아니다. 우리 얼마나 너그러운가. 찬찬히 톺아보라. 등록금 절반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다.
"1조~2조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등록금 절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권의 모르쇠
누구의 말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된 이주호 의원이 부르댔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교육을 통해 가난을 세습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틈날 때마다 선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현실성 없는 인기 발언"이라고 일축했을 때 당당하게 맞섰다. "정부의 의지 문제일 뿐 우선순위를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대변인은 으름장을 놓았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기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 우리 대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뒷받침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수석은 모르쇠다. 그래도 어떤가.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지 않는다. 등록금 절반이 불가능한 첫째 이유다.
둘째, 대다수 언론의 침묵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언론이 등록금 투쟁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대다수 부자언론사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대학 등록금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비싸도, 저 부자 신문사와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은 절실하지 않다. 집회 시위를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이 대낮에 공권력에 맞아 죽어도 '폴리스 라인'을 들먹이는 사설을 살천스레 쓰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부자언론이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는 데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긴 어렵다.
대학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부자신문의 노골적 외면
그래서다. 대학생들이 죽어야 등록금을 내리겠느냐는 항변이 나오는 까닭은. 노파심에서 명토박아둔다. 살아서 싸울 일이다. 죽더라도 결코 저 부라퀴들의 차디찬 가슴을 움직이기 어렵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저마다 대학 재단과 깊숙이 연관 맺고 있어 더 그렇다.
셋째, 대학생 스스로 무관심하다. 대다수 학생에게 대입은 힘겨운 관문이다. 자신을 합격시켜 준 대학이 고맙다. 주객이 전도된 착각이다. 입학금이나 등록금 비싼 게 와 닿지 않는 이유다. 더구나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부모가 대준다.
특히 서울 강남학군 학생이 많은 대학은 등록금에 더 무심하다. 심지어 그들은 등록금 인하 투쟁에 나선 친구들을 비뚤게 바라본다. 혹 '운동권' 아닐까? 저들은 낡은 1980년대 논리를 편다던데? 바로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걸까. 이 땅의 언론이다. 정부다. 그들 대다수가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아빠'다. 대학등록금 절반이 불가능한 셋째 이유다.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도 대학등록금 절반 추세
그래서다. 저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고 부르대는 부자정권과 부자언론 아래서, 부자아비를 둔 학생들에게 등록금 투쟁은 한낱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저들이 우러러보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전액 무료다. 최근 하버드대는 중산층 학생을 위해서도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렸다.
들을 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자정권, 부자언론에게 권한다. 미국을 정히 추종하려거든 그나마 제대로 본받을 일이다. 대학등록금 절반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